반응형 전체 글36 [용어설명] 대항력, 우선변제권, 최우선변제권 1. 대항력 “대항력”이란 임차인이 제3자, 즉 임차주택의 양수인, 임대할 권리를 승계한 사람, 그 밖에 임차주택에 관해 이해관계를 가지고 있는 사람에게 임대차의 내용을 주장할 수 있는 법률상의 힘을 말합니다(「주택임대차보호법」 제3조제1항) (1) 요건 ※ 대항력 관련 판례 ▪ 대항력을 취득한 임차인이 그 가족과 함께 일시적이나마 주민등록을 다른 곳으로 이전하면 전체적으로나 종국적으로 주민등록을 이탈한 것이므로 대항력은 전출로 인해 소멸되고, 그 후 임차인이 다시 임차주택의 주소로 전입신고를 하였더라도 소멸했던 대항력이 회복되는 것이 아니라 새로운 전입신고를 한 때부터 새로운 대항력을 취득하는 것입니다(대법원 1998.1.23. 선고 97다43468 판결). ▪ 대항력을 취득한 임차인이 그 가족과 함께.. 2023. 6. 13. HUG 전세보증보험 이행 청구 서류 준비 및 신청 절차 (feat. 보증금 돌려받기) 1. 전세보증보험 이행 청구 요건 (1) 전세계약 해지 또는 종료 후 1월까지 정당한 사유 없이 보증금 반환받지 못한 경우 - 임대차계약 만료일까지 보증금 돌려받지 못한 경우, 전세보증보험 이행 청구 가능합니다. 다만, 계약 만료 6개월~2개월 전까지 임대인에게 계약해지 통보를 해야지 이행 청구가 가능합니다. 이는 2개월 전까지 통보를 하지 않으면 묵시적 갱신 된 것으로 보기 때문입니다. 문자나 카톡으로 임대인에게 답장을 받아 놓는게 좋습니다. - 묵시적 갱신 후 전세보증보험 연장 한 경우에도 전세보증보험 이행 청구 가능합니다. 만약 묵시적 갱신 후 보증보험 연장 안 한 경우에 계약해지 통보 후 3개월 후 임대인의 보증금 반환 의무가 생기지만 임대인이 법인으로 변경되었거나 압류가 걸린 경우에는 보증보험사.. 2023. 6. 12. 2023년 하반기 분양가상한제 적용 분양 단지 1. 치솟는 분양가격과 분양가 상한제 적용 단지의 인기 불확실한 부동산 시장에 따라 시장 참여자들은 확실한 안전마진을 확보 할 수 있는 분양가상한제(분상제) 적용 단지들로 수요가 몰리고 있습니다. 원자재값과 인건비 상승으로 분양가가 높아 질 수 밖에 없는 상황이니 분상제 적용 단지가 착하게 보일 수 밖에 없습니다. 그 사례로, 서울 영등포구 ‘영등포자이 디그니티’(198.76대 1)는 규제 해제로 분양가 상한제를 적용 받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지난해 말 책정됐던 상한제 적용 금액 그대로 공급해 많은 관심을 받았고, 서울 은평구 ‘새절역 두산위브 트레지움’ (78.93대 1)도 서울에서 보기 힘든 전용 84㎡ 7∼8억원대 아파트라는 점에서 높은 인기를 끌었죠. 지방에서도 같은 흐름을 보였는데, 충북 청주시.. 2023. 6. 8. 운정자이 시그니처 청약 결과 (일반공급 경쟁률) 1. 특별공급 경쟁률 분석 통한 일반공급 예상 오늘 2023년 6월 7일, 운정자이 시그니처 일반공급 1순위 청약신청이 마감되었습니다. 전략적인 1순위 신청을 위해서 특별공급 청약 경쟁률을 분석하고 아래와 같은 결론을 도출했었습니다. 과연 분석을 통한 예상이 적중했는지 비교하시면서 보시면 재미도 있을실 겁니다. 아래 포스팅 참고하시면 더 자세한 내용을 참고하실 수 있습니다. 운정자이 시그니처 청약 결과 (특별공급 경쟁률) 1. 운정자이 시그니처 청약정보 파주 운정신도시에서 GS건설 브랜드 자이 아파트가 분양 중에 있습니다. GTX-A 운정역 역세권으로 지금의 서울과의 물리적 거리를 획기적으로 이동시간을 단축되 realestate-rhapsody.tistory.com (1) 각 타입별 A타입 선호 예상 (.. 2023. 6. 8. 이전 1 2 3 4 5 6 ··· 9 다음 반응형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