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응형 전체 글36 주택 소액임차 보증금의 최우선 변제금액 확대(2023.2.21부) 1. 용어설명 (1) 소액임차보증금 임대차 계약에 따라 임대인에게 예치한 금액이 주택임대차보호법에서 정한 금액기준 이하에 해당되는 보증금으로, 지역별로 소액임차보증금 기준은 상이하게 정해져 있음 (2) 최우선 변제금액 주택임대차보호법에 의해 임차주택이 경매나 공매로 강제처분을 당하게 되는 경우, 소액임차인이 예치한 보증금의 일정금액을 기타 채권자보다 최우선으로 변제받는 금액 2. 소액임차인 보증금액 공제 사유 제일 큰 이유는 세입자를 보호하기 위함입니다. 어떠한 사정으로 주택담보대출을 받은 임대인이 대출금을 납부하지 못해 주택이 경매절차로 처분될 경우, 그 집에 살고있는 세입자에게 최소한의 보증금을 보호해주기 위해 대출진행 시 소액임차보증금을 공제하는 것이지요. 세입자를 보호함과 동시에 임대인이 대출금 .. 2023. 2. 21. 2022년부터의 부동산 하락 주요 키워드 1. 현재 부동산 하락의 주요 키워드 (1) 매도자의 과도한 욕심 (2) 급격한 금리 인상 (3) 거래량 실종 (4) 전세가 하락 2. 매도자의 과도한 욕심 매도자들이 상승에 대한 기대치가 굉장히 강하게 누적되면서 매도 호가를 굉장히 강하게 크게 올렸죠. 근데 그게 한두 사람으로 인해서 되는게 아니고 그 아파트 전체, 나아가 그 지역 전체 주민들이 똑같이 가격을 동일하게 이제 비슷하게 올리는 행위가 벌어지면서 매수자들이 이제 쫓아갈 여력이 없게 되었고, 그 다음에 쫓아가서 샀을 때 더 이상이 가격을 뛰어넘을 거래가 나타날 것인가에 대한 의문점을 가지게 만드는 모습이 나타나면서 매수자들이 이제 그 매수 행위를 멈춰버린겁니다. 게다가 정부의 규제의 누적 효과가 누적되서 이제 매수자들을 이탈시키는 과정이 먼저.. 2023. 2. 21. 하락하는 부동산, 보유 할 지 매도 할 지 판단 기준 1. 들어가면서 아파트 가격이 많이 하락한 현재 상황에서, 부동산 커뮤니티 글들을 보면 부동산은 존버 하면 언젠가 무조건 오른다 존버는 승리한다 이런 이야기가 종종 보이네요. 버틸 수 있으면 무조건 버티는게 능사일까요? 지금 사람들의 고민은 지금 정리하는게 좋을까 아니면 몇 년이라도 조금 더 버티면 훨씬 더 나을까 왜냐하면 지금 당장은 조금 하락하고 있으니까 정리하는게 낫지 않을까? 하는 것이겠죠. 버틴다는 개념도 낭떠러지에서 진짜 손가락 하나로 지금 버티고 있는 건지 아니면 그냥 여유있게 장기전으로 버티는 건지에 따라 그 정도의 차이가 큽니다. 2. 보유나 매도 물건에 대한 판단 기준 (1) 내가 갖고 있는 물건이 도시에서의 가격 포지션 그 도시에서 제일 비싼 아파트 평당가를 확인하고 내 물건과 비교 .. 2023. 2. 21. 2008년 금융위기 부동산 하락과 비교한 현재 하락장의 장기화 여부 분석 1. 개요 최근의 아파트가격 하락 상황이 지난 2008년 금융위기 시기와 유사하여 장기 하락으로 이어지는게 아닌가 하는 의견이 여러 커뮤니티나 기사에서 나오고 있습니다. 그럼 어떤 부분이 유사하고 특이점이 있는지 살펴보고 장기추세 하락인지 일시적 하락이 될 건지 나름의 예상을 해보는 시간을 갖겠습니다. 2. 2008년 금융위기 부동산 하락과 유사점 (1) 장기상승에 대한 피로도 누적 - 전 : 2000~2008년 금융위기 전 장기상승 - 현재 : 2014~2021년 장기상승 (2) 금리인상기 - 전 : `09년 2% → `11년 3.25% (완만한 상승) - 현재 : `20년 0.25% → `21년 3.0% (급격한 상승) (3) 부동산 규제 누적 - 전 : 2007년까지 분양가상한제, 분양원가공개, L.. 2023. 2. 21. 이전 1 ··· 5 6 7 8 9 다음 반응형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