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응형 전세보증보험 이행 청구2 임차권등기명령 신청 방법 그대로 따라하기(feat. 전세금 돌려받기) 1. 임차권등기명령 이란? (정의) 법원 명령에 의해 임차권의 등기를 하는 제도로, 임대차 중에서도 주택임차와 '보증금액이 상가건물 임대차 보호법 적용범위 이내인' 상가건물 임대차를 대상으로 합니다. 임차인이 보증금을 받지 못한 상태로 주택이나 상가건물을 비워 줄 경우 우선변제권을 상실하기 때문에, 우선변제권을 유지한 채로 이사 나갈 수 있게끔 마련된 제도입니다. 즉, 법원에 신고해 임대인이 보증금을 주지 않고는 집을 처분할 수 없도록 하는 것이고, 임차권등기가 되어 있는 상태면 경매로 넘어가도 보증금을 최우선으로 받을 수 있도록 하는 것입니다. (1) 법적근거 주택임대차보호법 제3의 3과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 제6조에 따르면, 임차주택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지방법원 또는 지방법원지원 또는 시, 군 법원에.. 2023. 6. 13. HUG 전세보증보험 이행 청구 서류 준비 및 신청 절차 (feat. 보증금 돌려받기) 1. 전세보증보험 이행 청구 요건 (1) 전세계약 해지 또는 종료 후 1월까지 정당한 사유 없이 보증금 반환받지 못한 경우 - 임대차계약 만료일까지 보증금 돌려받지 못한 경우, 전세보증보험 이행 청구 가능합니다. 다만, 계약 만료 6개월~2개월 전까지 임대인에게 계약해지 통보를 해야지 이행 청구가 가능합니다. 이는 2개월 전까지 통보를 하지 않으면 묵시적 갱신 된 것으로 보기 때문입니다. 문자나 카톡으로 임대인에게 답장을 받아 놓는게 좋습니다. - 묵시적 갱신 후 전세보증보험 연장 한 경우에도 전세보증보험 이행 청구 가능합니다. 만약 묵시적 갱신 후 보증보험 연장 안 한 경우에 계약해지 통보 후 3개월 후 임대인의 보증금 반환 의무가 생기지만 임대인이 법인으로 변경되었거나 압류가 걸린 경우에는 보증보험사.. 2023. 6. 12. 이전 1 다음 반응형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