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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이슈7

전세사기 특별법 지원 대상, 요건, 신청방법 1. 전세사기 특별법 제정 배경 정부가 최근 빈번히 발생하고 있는 전세사기로 인한 안타까운 젊은이들의 사망으로, 전세제도에 대한 불신, 부동산 분위기 악화를 예방하고, 중요한 건 현재 발생한 피해자와 앞으로 역전세로 더 발생할 수 있는 피해자들의 주거안정을 위해 특별법을 제정하였습니다. * 특별법 이란? 일반법으로 소기의 목적을 달성하기 어려운 경우에 기존의 법령을 개정, 보완하거나 새로운 기능을 수행하기 위해 제정되고, 특정한 범위의 사람, 사물, 지역, 행위 또는 기간에 국한되어 적용하는 법. 2023년 5월 25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고, 6월 1일부터 시행되며 향후 2년간 적용됩니다. 전세사기를 사전에 예방하는 것이 가장 좋은 방법이고, 보증금을 돌려받지 못 할 경우를 대비해 계약기간 만료 전 효.. 2023. 6. 21.
2023년 하반기 분양가상한제 적용 분양 단지 1. 치솟는 분양가격과 분양가 상한제 적용 단지의 인기 불확실한 부동산 시장에 따라 시장 참여자들은 확실한 안전마진을 확보 할 수 있는 분양가상한제(분상제) 적용 단지들로 수요가 몰리고 있습니다. 원자재값과 인건비 상승으로 분양가가 높아 질 수 밖에 없는 상황이니 분상제 적용 단지가 착하게 보일 수 밖에 없습니다. 그 사례로, 서울 영등포구 ‘영등포자이 디그니티’(198.76대 1)는 규제 해제로 분양가 상한제를 적용 받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지난해 말 책정됐던 상한제 적용 금액 그대로 공급해 많은 관심을 받았고, 서울 은평구 ‘새절역 두산위브 트레지움’ (78.93대 1)도 서울에서 보기 힘든 전용 84㎡ 7∼8억원대 아파트라는 점에서 높은 인기를 끌었죠. 지방에서도 같은 흐름을 보였는데, 충북 청주시.. 2023. 6. 8.
2022년부터의 부동산 하락 주요 키워드 1. 현재 부동산 하락의 주요 키워드 (1) 매도자의 과도한 욕심 (2) 급격한 금리 인상 (3) 거래량 실종 (4) 전세가 하락 2. 매도자의 과도한 욕심 매도자들이 상승에 대한 기대치가 굉장히 강하게 누적되면서 매도 호가를 굉장히 강하게 크게 올렸죠. 근데 그게 한두 사람으로 인해서 되는게 아니고 그 아파트 전체, 나아가 그 지역 전체 주민들이 똑같이 가격을 동일하게 이제 비슷하게 올리는 행위가 벌어지면서 매수자들이 이제 쫓아갈 여력이 없게 되었고, 그 다음에 쫓아가서 샀을 때 더 이상이 가격을 뛰어넘을 거래가 나타날 것인가에 대한 의문점을 가지게 만드는 모습이 나타나면서 매수자들이 이제 그 매수 행위를 멈춰버린겁니다. 게다가 정부의 규제의 누적 효과가 누적되서 이제 매수자들을 이탈시키는 과정이 먼저.. 2023. 2. 21.
하락하는 부동산, 보유 할 지 매도 할 지 판단 기준 1. 들어가면서 아파트 가격이 많이 하락한 현재 상황에서, 부동산 커뮤니티 글들을 보면 부동산은 존버 하면 언젠가 무조건 오른다 존버는 승리한다 이런 이야기가 종종 보이네요. 버틸 수 있으면 무조건 버티는게 능사일까요? 지금 사람들의 고민은 지금 정리하는게 좋을까 아니면 몇 년이라도 조금 더 버티면 훨씬 더 나을까 왜냐하면 지금 당장은 조금 하락하고 있으니까 정리하는게 낫지 않을까? 하는 것이겠죠. 버틴다는 개념도 낭떠러지에서 진짜 손가락 하나로 지금 버티고 있는 건지 아니면 그냥 여유있게 장기전으로 버티는 건지에 따라 그 정도의 차이가 큽니다. 2. 보유나 매도 물건에 대한 판단 기준 (1) 내가 갖고 있는 물건이 도시에서의 가격 포지션 그 도시에서 제일 비싼 아파트 평당가를 확인하고 내 물건과 비교 .. 2023. 2. 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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