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응형 부동산 정책3 [용어설명] 대항력, 우선변제권, 최우선변제권 1. 대항력 “대항력”이란 임차인이 제3자, 즉 임차주택의 양수인, 임대할 권리를 승계한 사람, 그 밖에 임차주택에 관해 이해관계를 가지고 있는 사람에게 임대차의 내용을 주장할 수 있는 법률상의 힘을 말합니다(「주택임대차보호법」 제3조제1항) (1) 요건 ※ 대항력 관련 판례 ▪ 대항력을 취득한 임차인이 그 가족과 함께 일시적이나마 주민등록을 다른 곳으로 이전하면 전체적으로나 종국적으로 주민등록을 이탈한 것이므로 대항력은 전출로 인해 소멸되고, 그 후 임차인이 다시 임차주택의 주소로 전입신고를 하였더라도 소멸했던 대항력이 회복되는 것이 아니라 새로운 전입신고를 한 때부터 새로운 대항력을 취득하는 것입니다(대법원 1998.1.23. 선고 97다43468 판결). ▪ 대항력을 취득한 임차인이 그 가족과 함께.. 2023. 6. 13. 분양권 취득세, 주택수 판단 시점, 기준 가격 기준 1. 프롤로그 최근 청약과 분양권 거래에 대한 관심이 뜨겁습니다. 미분양이 7만 건을 넘어서고 청약 경쟁률이 저조로 미계약이 속출하고 있는데 무슨 소리냐고 반문하실 분들도 많을 텐데요. 전체적인 상황은 맞는 말이지만, 대부분의 미분양은 동일한 수요대비 분양이 심하게 몰린 대구와 기타 지방, 그리고 수도권에 몰려있습니다. 분명한 건 이런 상황에서도 나쁘지 않는 입지와 상대적으로 낮은 분양가로 나온 단지들은 높은 청약 경쟁률을 보여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집을 사려는 실수요자들과 투자 목적으로 매수하려는 투자자들은 분양일정을 모니터링하거나 시중에 풀리고 있는 분양권을 유의주시하고 있습니다. 이 글에서는 실수요자나 투자자들이 분양권 매수 시 고려해야 할 것 중 하나인 취득세에 대해 현시점 기준으로 설명하고, 입.. 2023. 3. 1. 1.3 부동산 대책, 강남3구와 용산 빼고 규제지역 다 푼다. 그 영향도는? 1. 개요 (이 글을 읽고 알 수 있는 내용) 본 포스팅에서는 2023년 1월 3일에 정부에서 발표한 부동산 대책에 대한 대략적인 내용을 파악 할 수 있고, 실수요자나 투자자의 전략에 대해 인사이트를 얻을 수 있습니다. 정부는 부동산 경기 급격한 하락에 대한 대응의 목적도 있겠지만 추가 하락에 의한 전반적인 경기침체를 예방하는 데에 더 큰 의의를 두고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이번 대책의 주요 내용은 아래 5가지 입니다. (1) 중도금 대출규제 완화 : 분양가 12억 이하에서 규제 없음, 인당 보증한도 5억에서 제한 없음 (2) 규제지역 해제 : 강남3구, 용산만 남김 (3) 전매제한 해제 : 수도권의 경우 규제지역만 3년, 나머지 6개월, 비수도권은 광역시 6개월, 기타 없음 (4) 실거주 의무 해제(주.. 2023. 2. 19. 이전 1 다음 반응형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