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재건축 안전진단 비용 지원 받는다. 목동, 노원 재건축 수혜 예상

출처: pixabay

 

1. 기사요약

2023년 2월 27일 서울시의회에서 열린 주택공간위원회 상임위원회에서 재건축 안전진단 비용을 구청이 지원하도록 하는 내용의 '서울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 조례' 일부 개정 조례안이 통과. 재건축 단지는 과반수 이상 주민 동의를 얻어 안전진단 비용 지원을 신청하면 구청장이 1회 한해 지원함. 다만 추후 사업시행인가 이전까지 지원받는 비용을 반환해야 한다는 조건이 있음. 
그동안 주민들이 안전진단 비용을 자체적으로 모아야해서 시간이 오래걸렸고, 기준 강화로 탈락시 재도전 비용은 두배로 발생하여 재건축 속도 저해 요인으로 지목되어 왔으나 이번 조례안으로 사업속도에 바람을 불어 넣을 것으로 예상.
그동안 예산문제로 서울시 지원이 어렵다는 입장이었으나, 횟수 제한과 반환조건 등의 제안이 반영되면서 조례안이 통과 된 것으로 풀이됨. 개정 조례안은 3월 10일 본회의를 통과하면 최종 시행됨.

* 기사원문 : https://n.news.naver.com/mnews/article/008/0004856284?sid=101

서울 재건축, '안전진단 비용' 지원 받는다…목동·노원 속도내나

 

2. 2022년 재건축 안전진단 기준 개선에 이어 재건축 가속도 붙을 듯

작년말 재건축 안전진단 기준 완화로 안전진단 관련 규제가 5년만에 완화되었었죠. 주요 골자로는 안전진단 평가 항목 중 구조 안전성 비중을 50%에서 30%로 낮추고 주거환경과 설비 노후도 비중은 15%, 25%에서 30%로 상향 조정되었습니다. 사실 구조안전성에서 대부분 탈락했었기때문에 재건축 추진을 위한 출발점이 상대적으로 수월해졌습니다. 또한 2차 정밀안전진단을 지자체에 권한 위임했기때문에 사실상 폐지나 다름없죠. 이로인해 조건부 재건축으로 전환된 단지는, 노원1곳, 양천2곳(목동9,11단지), 영등포1곳, 남양주1곳, 부천1곳, 수원1곳, 안산1곳, 부산2곳, 대구3곳, 경북1곳 입니다. 

사실 안전에 직접적인 영향을 주는 안전성의 비중을 평가 기준에서 낮췄다는데 환호하는 현실이 서글프긴 합니다.

3.  목동, 노원 재건축 속도에 순풍 지원 될 듯

조례안 발의한 의원은 양천2, 구로1, 노원4 지역구 의원들로 지역구만 봐도 어느곳이 수혜를 받을 지 예상이 됩니다.
안전진단은 예비안전진단, 1차 정밀안전진단, 2차 정밀안전진단(적정성 검토) 순으로 진행되는데, 예비안전진단과 2차 정밀안전진단은 자치구에서 진행하고 1차 정밀안전진단은 주민들이 직접 비용을 마련해야 합니다. 1000가구의 경우 3억원, 500가구는 1억 5000만원으로 결과 비용이 적지 않습니다. 또한 정밀안전진단 신청부터 실제 진단까지 평균 11개월이 걸렸다고 합니다. 1000세대 이상 가구의 경우 시간이 더 오래 걸린다고 합니다.
이런 지원책의 경우 무분별한 신청이 우려되어 쉽게 적용하기 못하는 경우가 많은데 횟수제한과 반환조건 같은 행정적 장치로 실현되었으니 합리적으로 진행된 것 같습니다. 

4.영향도

목동은 총 14개 단지 중 6단지를 제외하면 모두 안전진단 단계였고, 대부분 2차 정밀안전진단 절차 밟던 중 중단됐으니 작년말 안전진단 기준 개선으로 대부분 조건부 재건축으로 통과되고 6단지도 이번 조례안으로 순풍을 달 것으로 기대됩니다. 
노원도 상계주공 1,3,6단지, 상계한양, 하계장미는 1차 정밀안전진단 통과된 상태였으니 2차는 지차체 판단이니 오래걸리지 않을 것 같습니다. 극동, 건영, 벽산과 상계주공 2,4,7,9,10,11,12,13,14,16단지는 완화된 기준을 적용 받을 것이고, 태릉우성도 또한 순풍을 달 것이고요.

 

5. 마무리하며

수혜를 받는 목동, 노원 등은 안전진단을 통과해도 앞으로의 사업과정은 많이 남은 상태입니다. 정부에서는 부동산 활성화를 위해 규제 완화책을 하나둘 내놓고 있지만 현재의 얼어붙은 심리를 얼마나 해소 할 수 있을 지 모르겠습니다. 하지만 이런 완화책도 심리에 조금이라도 분명히 영향을 줄 것이고 이런 완화책들이 쌓이고 누적이 되면 어느새 갑자기 심리가 뒤집어 지기도 합니다. 이런 하락장이 단기간 금리 인상으로 발생 된 것 처럼요.
목동, 노원 등의 재건축 지역은 이번 정부의 1기신도시 특별법에도 해당되는 지역으로 분당과 같은 1기 신도시와 더불어 부동산 공급을 위해 특별히 규제 완화와 지원을 정부가 아끼지 않을테니 장기적으로는 분명 메이트가 있을 것이라 판단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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